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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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판례 [1] 교통사고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

판례 [2] 장거리 승객운송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

판례 [3] 제판실 근무 중 발병한 기관지천식의 경우

판례 [4] 발병원인물질에 폭로된 이후에 발병한 경우

판례 [5] 페인트 도장공의 폐암의 경우

판례 [6] 벤젠 사용으로 인한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경우

판례 [7]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의 경우

판례 [8] 발암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폐암의 경우

판례 [9]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질병의 경우

판례 [10] 근무중 석면에 노출된 것이 한 원인이 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

판례 [11]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‘경피증’의 경우

판례 [12] LPG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의 두통 증세의 경우

판례 [13]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시력 저하의 경우

판례 [14] 업무상 질병에 따른 수술을 받은 후의 성기능 장애의 경우

판례 [15] 발살바(Valsalva) 효과에 의한 사망의 경우

판례 [16] 사장의 교통사고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중의 사고의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