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6]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경우

HOME >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> 업무상 재해의 인정 > 제3장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> [6]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경우

[6]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경우

판례 [1]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

판례 [2] 강도 높은 시멘트 붓기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

판례 [3]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에 따라 발병한 경우

판례 [4]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5] 요추염좌상이 악화되어 척수종양이 된 경우

판례 [6]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한 경우

판례 [7] 간경변증이 과로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

판례 [8]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된 경우

판례 [9]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경우

판례 [10]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질병이 근로자의 귀책으로 악화된 경우

판례 [11] 사업장 밖에서 현기증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

판례 [12] 과로로 인하여 QT연장증후군이 발병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