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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]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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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]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

판례 [1] 타인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

판례 [2]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의 경우

판례 [3] 피재근로자의 신병과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의 경우

판례 [4] 업무준비행위 도중에 사망한 경우

판례 [5] 업무 시작전 체력단련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6]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7] 선원이 기항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

판례 [8]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9] 본래의 업무행위 외의 행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10] 증후(외상)성 간질 발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