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2]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의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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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의 경우

판례 [1]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①

판례 [2]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②

판례 [3] 백혈병의 경우

판례 [4] 갑상선암의 경우

판례 [5] 위암의 경우①

판례 [6] 위암의 경우②

판례 [7]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경우

판례 [8] B형 간염 및 악성 림프종의 경우

판례 [9] 만성 바이러스 간염 보유자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

판례 [10] B형 간질환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

판례 [11]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

판례 [12]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의 경우

판례 [13]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

판례 [14]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발생한 추가질병의 경우

판례 [15] 업무환경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

판례 [16] 근무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7] 업무의 특별한 과중이 없어 과로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