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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사용자 판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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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사용자 판단 기준

판례 [1] 근로기준법상의 '사용자' 해당 여부 판단 기준

판례 [2]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'사용자'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