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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보험급여 결정과 심사청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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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보험급여 결정과 심사청구절차

판례 [1]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의 절차

판례 [2] 심사청구절차의 법률적 의의

판례 [3]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서면의 형식

판례 [4] ‘진정서’라는 제목의 문서 제출을 심사청구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5] 사업주도 심사청구의 당사자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6] 심사결정의 확정력의 법률적 의의

판례 [7]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법률적 효력

판례 [8] 재심사청구기간의 적용 사례

판례 [9] 산재보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관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