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5] 장해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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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] 장해급여

판례 [1] 장해급여 수급권의 취득 시기

판례 [2] 장해급여의 지급요건

판례 [3] 장해등급 판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

판례 [4] 장해등급 결정시 적용되는 법령

판례 [5] 장해등급 판정시 적용되는 법령

판례 [6] 후유증상의 의의

판례 [7] 노동능력상실률과 신체장해등급의 관계

판례 [8] 재요양시 종전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

판례 [9] 장해등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경우

판례 [10] 장해등급 판정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11] 외모 흉터 장해 판정에 적용되는 법령의 예외적 인정 사례

판례 [12] 중복장해등급 조정의 법률적 성질

판례 [13] 장해등급의 조정 사례

판례 [14] 장해등급의 가중과 조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사례

판례 [15]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은 1개의 신체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

판례 [16] “동일부위”의 장해의 의의

판례 [17] 동일부위의 신체장해의 “가중”의 의미

판례 [18] 동일부위의 장해의 “가중”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

판례 [19] 동일부위의 장해의 “가중”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

판례 [20] 요양급여 대신 임의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

판례 [21]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

판례 [22]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법적 성질

판례 [23]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24]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산정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