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사용자로 인정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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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사용자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1]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

판례 [2]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

판례 [3]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실질적 경영자의 경우

판례 [4] 정리회사 관리인의 경우

판례 [5] 정리회사 공동관리인의 경우

판례 [6]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경우

판례 [7] 도급업자가 개재된 광업권자의 경우

판례 [8] 노무도급인의 경우

판례 [9] 타인의 차량을 지입받아 운행하는 운수회사의 경우

판례 [10]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

판례 [11] 대학 병원 원장의 경우

판례 [12] 산하 병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의료원장의 경우

판례 [13] 국가의 행정관청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

판례 [14] 운전기사와 함께 중기를 임대해준 임대인의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