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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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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]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전무이사의 경우

판례 [2] 동업자이지만 대외적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

판례 [3]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

판례 [4]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

판례 [5] 실질적 권한 없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경우

판례 [6] 학교육성회 고용 잡급직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

판례 [7]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의 경우

판례 [8] 노동조합법상 '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'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