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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손해배상액 산정과 공제(상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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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손해배상액 산정과 공제(상계)

판례 [1]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①

판례 [2]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②

판례 [3]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

판례 [4]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함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5]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범위와 절차

판례 [6]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범위와 절차에 관한 판례의 변경

판례 [7] 손해배상에서 재해보상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