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7] 구상권 행사와 당사자의 약정과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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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구상권 행사와 당사자의 약정과의 관계

판례 [1]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를 인정한 사례

판례 [2] 구상권 행사와 당사자의 약정과의 관계

판례 [3] 당사자의 약정으로 인해 보험급여청구권을 상실한 사례

판례 [4] 당사자의 약정으로 인해 국가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한 사례

판례 [5]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제3자와 합의한 경우의 효력①

판례 [6]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제3자와 합의한 경우의 효력②

판례 [7] 보험급여 수급후,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적 효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