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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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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

판례 [1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효력①

판례 [2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효력②

판례 [3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판단기준

판례 [4]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