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5] 해고예고(수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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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] 해고예고(수당)

판례 [1] 해고예고절차와 해고의 효력

판례 [2] 해고예고의 취지와 방식

판례 [3]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해고예고

판례 [4] 해고예고(수당)의 적용 요건

판례 [5] 해고예고 절차의 적용 요건

판례 [6] 정당한 해고가 아닌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효력

판례 [7] 통상해고와 해고예고

판례 [8] 경매에 의한 기업양도로 합의퇴직하는 경우에도 해고수당 지급한 사례

판례 [9]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의 효력

판례 [10]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의 해고의 효력

판례 [11]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면직처분의 효력

판례 [12]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인정 없이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의 효력

판례 [13]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

판례 [14]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

판례 [15]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시기 판단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