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2] 통상해고의 정당성

HOME >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> 통상해고, 정리해고 > 제2장 통상해고 > [2] 통상해고의 정당성

[2] 통상해고의 정당성

판례 [1]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2] 당연퇴직규정에 따른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3]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처분(통상해고)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4] 신체장해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①

판례 [5] 신체장해로 인한 통상해고(장해해고)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②

판례 [6] 사업의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7] 기업 소멸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8] 사용회사의 교체요구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