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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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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] 전체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

판례 [2] 경영상 긴박한 사정과 해고회피 노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

판례 [3]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

판례 [4] 인력구조조정의 전체 목표치를 상회한 상황에서 추가 감축을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