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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8] 성실한 노사협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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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8] 성실한 노사협의

판례 [1] '성실한 노사협의' 규정의 취지

판례 [2]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협의 규정의 취지

판례 [3] 정리해고 실시 60일 이전 통보 규정의 취지

판례 [4] '성실한 협의'의 판단①

판례 [5] '성실한 협의'의 판단②

판례 [6]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의 ‘사전 동의’ 조항의 해석 사례

판례 [7]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와의 ‘사전 합의’ 조항의 해석 사례

판례 [8]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9] 노사협의의 주체 및 절차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

판례 [10] 정리해고시 근로자 대표의 판단 기준

판례 [11] 과반수가 아닌 노조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12] 정리해고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