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9]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

HOME >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> 통상해고, 정리해고 > 제3장 정리해고 > [9]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

[9]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

판례 [1]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

판례 [2]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

판례 [3]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③

판례 [4] 폐업으로 인한 전원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