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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업무명령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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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업무명령 위반

판례 [1] 업무명령위반 판단의 전제조건

판례 [2] 운수회사의 배차지시 위반의 경우①

판례 [3] 운수회사의 배차지시 위반의 경우②

판례 [4] 합의된 연장근로 거부의 경우

판례 [5] 업무상 필수적인 휴일‧연장근로 거부의 경우

판례 [6] 항의의 의사표시는 직무명령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