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2]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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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1]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적 제재의 경우

판례 [2]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

판례 [3] 단체교섭 기일 전날에 전격 해고시킨 경우

판례 [4] 노조활동을 적대시하여 방해하려고 한 경우

판례 [5] 노조설립 추진 과정 중에 전격적으로 해고시킨 경우

판례 [6] 적극적 노조활동자를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해고시킨 경우

판례 [7] 적극적 노조활동자를 차별적으로 해고시킨 경우

판례 [8] 상당 기간 경과한 잘못들을 이유로 해고시킨 경우

판례 [9] 노조해산의 압력을 가하면서 노조간부들의 뒷조사를 한 경우

판례 [10] 노조조합장을 전격적․편파적으로 해고시킨 경우

판례 [11]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전직발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

판례 [12] 일부 조합원들의 위법행위가 있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

판례 [13] 버스내 CCTV 판독 방법으로 징계사유를 찾아 해고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