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3]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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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] 노조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

판례 [2] 부당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

판례 [3] 정당하지 못한 노조활동으로 업무를 저해한 경우

판례 [4] 미성년자인 부하 직원을 강간한 경우

판례 [5] 정당한 원직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경우

판례 [6] 금융업에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
판례 [7] 근무질서 파괴행위의 경우

판례 [8] 정당한 업무명령을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경우

판례 [9] 임금협정에 대한 불만으로 근무를 거부한 경우

판례 [10] 폭행 및 회사 기물 손괴 등을 자행한 경우

판례 [11] 휴직기간 중 회사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

판례 [12]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
판례 [13]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사장을 폭행한 경우

판례 [14] 상사에 대해 욕설, 폭행을 한 경우

판례 [15]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선동, 주동한 경우

판례 [16] 사용자측 관리자에게 폭언, 폭행을 한 경우

판례 [17]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