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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징계처분 결정(징계양정)의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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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징계처분 결정(징계양정)의 기준

판례 [1]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해고의 정당성

판례 [2]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

판례 [3] 징계사유 아닌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5]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6]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7]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

판례 [8]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

판례 [9]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처분의 효력

판례 [10]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