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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(직권)면직, 자동면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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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(직권)면직, 자동면직

판례 [1]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의 관계

판례 [2]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의 관계

판례 [3]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 규정의 효력

판례 [4] 단체협약에 정해진 (당연)퇴직사유의 법률적 의의

판례 [5]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의 법률적 의의에 대한 해석 사례

판례 [6] 집행유예 판결이 직권면직사유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7] 집행유예 판결의 사유만으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8] 반복하여 음주․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판례 [9] 직권면직의 절차

판례 [10]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11] 직권면직의 대상자 선정이나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2] 직권면직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13] 면직처분의 절차

판례 [14] 직위해제 후의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

판례 [15] 정직 후 자동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16] 직권해고의 의의와 절차

판례 [17] 직권면직이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18] 직권면직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