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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]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 소송의 당사자와 소의 이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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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]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 소송의 당사자와 소의 이익

판례 [1]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당사자 능력 판단 사례

판례 [2] 부당해고구제절차 진행 중에 사직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인한 사례

판례 [3] 전보명령 이후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전보구제신청의 다툴 이익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청구소송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5]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6]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