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원직복귀의 판단 기준

HOME >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> 부당해고 구제와 손해배상 > 제3장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귀 > [1] 원직복귀의 판단 기준

[1] 원직복귀의 판단 기준

판례 [1] 해고무효확인과 원직복귀의 판단 기준

판례 [2]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킨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3]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복직시 종전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한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5] 판결 확정 이후 복직시킨 것은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