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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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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

판례 [1] 복직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판례 [2] 해고무효에 의한 복직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