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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미리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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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미리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

판례 [1] 일당 속에 포함되어 지급된 '퇴직금'은 무효라고 한 사례

판례 [2]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포함된 '퇴직금' 지급의 효력

판례 [3] 월급 속에 '퇴직금'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효력

판례 [4] 월급 속에 '퇴직금'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

판례 [5] '퇴직금 분할 약정'의 효력

판례 [6] '퇴직금 분할 약정'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'임금'이 아니라고 한 사례

판례 [7] '퇴직금 분할 약정'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'부당이득'이라고 한 사례

판례 [8]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수령한 금원을 '부당이득'으로 보는 법리의 적용 조건

판례 [9] '퇴직금 분할 약정'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도 상계가 인정된 사례

판례 [10] '퇴직금 분할 약정'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한 상계의 허용 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