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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임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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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임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

판례 [1]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대가 합리적인 경우의 효력

판례 [2]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

판례 [3]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4] 재임용 결정 절차의 부당성이 인정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