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퇴직금 규정의 의의와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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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퇴직금 규정의 의의와 효력

판례 [1] 퇴직금규정의 법적 의의

판례 [2] 퇴직금 규정의 해석 원리

판례 [3]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규정의 효력

판례 [4]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률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한 사례

판례 [5] 단협상의 퇴직금중간정산규정이 퇴직급여규정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

판례 [6] 해외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규정한 퇴직금규정의 효력

판례 [7]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혼재한 퇴직금규정의 효력

판례 [8] 계속근로년수를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규정의 효력

판례 [9]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의 합의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10]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규정의 무효의 범위

판례 [11] 퇴직금 규정의 무효부분 판단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