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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퇴직금 규정의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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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퇴직금 규정의 변경

판례 [1] 퇴직금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의 효력

판례 [2] 퇴직금 규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의 효력

판례 [3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①

판례 [4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②

판례 [5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③

판례 [6] 퇴직금규정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의 효력 범위

판례 [7] 퇴직금 규정의 일방적인 불이익변경의 효력①

판례 [8] 퇴직금 규정의 일방적인 불이익변경의 효력②

판례 [9]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규정을 불이익변경한 경우의 효력

판례 [10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

판례 [11]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 규정의 효력

판례 [12] 일방적인 퇴직금규정 불이익변경 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

판례 [13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

판례 [14] 퇴직금 규정의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판단 기준

판례 [15] 합병시 퇴직금규정의 유․불리 판단 방법

판례 [16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사후추인의 유효요건

판례 [17]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사후추인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

판례 [20]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사후추인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

판례 [19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20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 경우의 적용범위①

판례 [21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 경우의 적용범위②

판례 [22]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 경우의 적용범위③

판례 [23]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퇴직금규정이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 사례

판례 [24]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첨부한 경과규정의 효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