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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퇴직금의 감액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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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퇴직금의 감액지급

판례 [1] 퇴직금 감액지급의 인정 요건

판례 [2] 퇴직금 감액지급 사유의 해석 사례①

판례 [3] 퇴직금 감액지급 사유의 해석 사례②

판례 [4] 퇴직금 감액지급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사례

판례 [5] 퇴직금 감액지급에 감급 제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

판례 [6]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요건

판례 [7] 사립학교 퇴직금규정(징계시 퇴직금 제한 조항)의 해석 사례

판례 [8] 퇴직금 전액 지급 후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

판례 [9] 퇴직금 감액규정의 적용 시기

판례 [10]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도 퇴직금 감액규정을 적용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