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근로자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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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근로자 개념

판례 [1]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‘근로자’ 개념의 차이

판례 [2] 노동조합법상 '근로자'의 판단 기준

판례 [3] 노동조합법상 '근로자'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4] 노동조합법상 '근로자'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5] 레미콘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의 '근로자'가 아니라고 한 사례

판례 [6] 산업별․직종별․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

판례 [7] 일시적인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‘근로자’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

판례 [8] 초기업별 노조원은 해고되어도 노조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