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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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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

판례 [1] ‘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 지위 인정’ 규정의 취지 및 적용 범위

판례 [2] ‘중노위 재심 판정시까지 근로자 지위 인정’ 조항의 적용 범위

판례 [3] 초기업별 노조원은 해고되어도 노조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

판례 [4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에 대한 규정의 취지

판례 [5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의 근로계약상의 지위

판례 [6] 해고의 효력을 “다투는” 것의 법률적 의의

판례 [7] 해고의 효력을 “상당한 기간 내에” 다투는 여부의 판단기준

판례 [8] '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'의 법률상의 지위①

판례 [9] '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'의 법률상의 지위②

판례 [10] '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'와 제3자개입금지

판례 [11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에 대하여 노조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①

판례 [12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에 대하여 노조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②

판례 [13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에 대하여 노조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③

판례 [14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에 대한 입영영장 발부의 효력①

판례 [15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에 대한 입영영장 발부의 효력②

판례 [16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의 노조원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 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17] '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'의 불법쟁의참가에 대한 징계를 인정한 사례

판례 [18]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 신분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