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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사용자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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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사용자 개념

판례 [1] 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”의 의의와 판단기준

판례 [2] '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'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3] 원청 회사를 사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