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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노동조합의 설립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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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노동조합의 설립신고

판례 [1]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의의

판례 [2]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의 처리기관

판례 [3]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리절차

판례 [4]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리권한의 한계

판례 [5]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처분의 기한과 절차

판례 [6] 상급단체에의 가입은 설립신고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 경우

판례 [7] “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”의 허위기재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사유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8] 노동조합변경신고반려처분이 노조위원장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9] 위법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

판례 [10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

판례 [11]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

판례 [12]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사용자에 대한 효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