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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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

판례 [1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취지

판례 [2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의 취지

판례 [3] 근로계약기간 위반시 일정액 지급약정의 해석 및 효력

판례 [4] 근로계약기간 위반시 일정액 지급약정을 무효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5] 손해배상예정 금지와 해외파견교육 후 의무재직기간규정의 관계

판례 [6] 위탁교육훈련후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임금반환 약정의 효력

판례 [7] 해외출장업무 비용은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판례 [8] 해외교육훈련과정이 아니라 해외출장업무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9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된 사례①

판례 [10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된 사례②

판례 [11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된 사례③

판례 [12]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3] 위약금예정금지와 신원보증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