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임원의 선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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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임원의 선출

판례 [1] 노조임원선거의 정족수규정의 법률적 효력

판례 [2]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의 효력

판례 [3] 노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의 효력

판례 [4]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5] 임원자격의 제한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

판례 [6]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'비밀 선거' 원칙 위반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7] 임원선거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

판례 [8] 노조내 선거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

판례 [9]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 인정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