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2] 임원의 지위와 권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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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임원의 지위와 권한

판례 [1] 노조대표자의 지위와 권한

판례 [2] 흠있는 노조대표권이 장기간 인정된 경우의 효력 판단 사례

판례 [3] 노조지부장 당선자의 노무제공의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

판례 [4]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운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5]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6]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주며 청탁을 한 회사 간부의 배임증재죄를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