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7]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특수 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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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특수 문제

판례 [1] 특례보충역 근로자가 노동조합전임자가 된 경우의 효력

판례 [2] 노조전임자의 회사제공 차량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3] 승무의무 없는 노조전임자에게 면책혜택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

판례 [4]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과 부당노동행위

판례 [5] 노동조합장인 노조전임자의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