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2] 대의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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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대의원회

판례 [1] 노조대의원 간접선거는 위법․무효라고 한 사례

판례 [2] 대규모 노조의 대의원 선거 방식

판례 [3]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

판례 [4] 대의원회 소집공고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5] 대의원회 부의사항이 공고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6] 대의원회의 결의가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경우의 효력

판례 [7] 노조지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 휴무가 업무방해로 인정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