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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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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] 사업장 시설 및 재물을 손괴한 경우

판례 [2] 노사간 합의된 임금인상에 불만을 품고 농성한 경우

판례 [3] 노조간부 수련회를 이유로 정당한 출장명령을 거부한 경우

판례 [4] 사측의 잘못을 이유로 점거농성하고 출입을 통제한 경우

판례 [5] 직장 대표자를 뚜렷한 자료 없이 고소, 고발, 진정하는 경우

판례 [6]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폭행, 협박한 경우

판례 [7] 조합원 일부가 독단적으로 노조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는 경우

판례 [8] 전면적, 배타적인 직장점거의 경우

판례 [9] 노조전임자가 아닌 자가 근무시간 중 노조 사무실에 상근한 경우

판례 [10]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결행을 위한 근무시간중의 임시총회의 경우

판례 [11]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유인물을 사외에서 배포한 경우

판례 [12] 평조합원이 독자적으로 대표이사의 단협 위반혐의를 진정한 행위

판례 [13] 허위 사실로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한 경우

판례 [14]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농성한 경우

판례 [15]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작업거부(쟁의행위)를 한 경우

판례 [16]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판례 [17] 노조원이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경우

판례 [18] 대의원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결근의 경우

판례 [19] 출근정지중인 대의원의 출근강행행위의 경우

판례 [20] 대의원 아닌 근로자가 허락 없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경우

판례 [21] 노조 교육시간을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한 경우

판례 [22] 노동조합의 선거법상 강요행위가 인정된 경우

판례 [23] 노조가 발행한 선거특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사례

판례 [24] 노조간부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 손괴죄를 인정한 사례

판례 [25] 노조간부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 감금죄를 인정한 사례

판례 [26] 노조간부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