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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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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

판례 [1]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'사용자'의 의의

판례 [2] 직업상담원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‘국가’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3]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와 담당자

판례 [4]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'사용자'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5] 정리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

판례 [6] '사용자 단체'의 의의①

판례 [7] '사용자 단체'의 의의②

판례 [8] 수산업협동조합이 '사용자 단체'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

판례 [9] 지역원예협동조합이 '사용자 단체'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판례 [10] 요식업자조합을 '사용자 단체'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
판례 [11] 직할시의 자치구가 단체협약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12] '사용자 단체'가 있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

판례 [13] 노조 지부 및 분회의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