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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단체협약의 변경․보완 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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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단체협약의 변경․보완 명령

판례 [1] 단체협약변경․보완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2]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