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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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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

판례 [1] 인사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2] 단체협약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3]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