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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임금 등 금품 관련 규정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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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] 임금 등 금품 관련 규정의 효력

판례 [1] 단체협약과 포괄임금산정

판례 [2] 단체협약에 의한 보수규정 개정의 효력

판례 [3]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공제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

판례 [4] 단체협약으로 임금(상여금) 포기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

판례 [5]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포기나 지급유예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

판례 [6] 단체협약상 임금(상여금) 반환 규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

판례 [7] 단체협약상 상여금 인하 규정의 소급 적용은 무효라고 한 사례

판례 [8]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기한 위로금채권의 소멸시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