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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]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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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]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의 효력

판례 [1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위반의 효력

판례 [2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의 법률적 의의①

판례 [3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의 법률적 의의②

판례 [4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의 법률적 의의③

판례 [5]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사례

판례 [6] 단체협약에 규정된 “소명기회부여”의 의미①

판례 [7] 단체협약에 규정된 “소명기회부여”의 의미②

판례 [8] 징계절차로서의 소명기회 부여의 의의

판례 [9] 단체협약에 규정된 변론기회 부여의 방식

판례 [10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①

판례 [11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②

판례 [12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③

판례 [13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④

판례 [14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⑤

판례 [15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⑥

판례 [16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⑦

판례 [17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⑧

판례 [18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⑨

판례 [19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

판례 [20]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위반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
판례 [21] 단체협약상의 해고절차위반과 해고처분의 효력의 관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