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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1] 노조원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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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1] 노조원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의 효력

판례 [1] 면책합의의 효력①

판례 [2] 면책합의의 효력②

판례 [3] 단체협약 중 부속서 형식의 면책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면책합의의 실효가 인정된 사례①

판례 [5] 면책합의의 실효가 인정된 사례②

판례 [6] 면책합의 후의 당연퇴직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