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1]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

HOME >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>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> 제8장 단체협약 위반 > [1]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

[1]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1] 휴게시간 변경 실시의 경우

판례 [2] 의료원장의 단체협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