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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중재에 대한 불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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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중재에 대한 불복

판례 [1]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①

판례 [2]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②

판례 [3]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

판례 [4] 중재재정이 '월권'으로 인정된 사례

판례 [5] 중재재정이 '위법'으로 인정된 사례①

판례 [6] 중재재정이 '위법'으로 인정된 사례②

판례 [7] 특별조정위원회의 절차위반에 의한 중재회부결정은 '위법'하다고 한 경우

판례 [8] 위법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에 의한 직권중재의 효력

판례 [9] 중재재정의 '위법' 또는 '월권'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

판례 [10] 중재재정의 '위법' 또는 '월권'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

판례 [11] 중재재정의 '위법' 또는 '월권'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③

판례 [12] 중재재정이 '위법'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

판례 [13] 중재재정이 '위법'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

판례 [14] 지노위의 중재결정과 중노위의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

판례 [15] 지노위의 중재회부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