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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] 중재재정 취소청구의 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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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] 중재재정 취소청구의 소송

판례 [1] 중재재심 취소청구소송의 소익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2]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

판례 [3]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