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

[8] 공익사업의 특례

HOME >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>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> 제2장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> [8] 공익사업의 특례

[8] 공익사업의 특례

판례 [1] 노조법상 ‘은행사업’의 의의

판례 [2]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의 효력

판례 [3]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한 사례

판례 [4] 위법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에 의한 직권중재의 효력

판례 [5] 필수공익사업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이 위법한 경우

판례 [6]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을 부정한 사례

판례 [7] 필수공익사업의 불법쟁의행위죄 구성요건